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8월 (문단 편집) === 8월 22일 === *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1628명을 기록했다. 그리고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더나 백신을 향후 2주간, 총 700만회분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일 낮, 101만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2주간 600만회분이 더 들어온다. 앞서 우리 정부가 모더나와 계약한 백신 물량은 총 4천만회분이다. 그러나 모더나 측은 이달중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 850만회분을 절반 이하로 축소한다고 통보해 왔고, 이에 정부가 대표단을 꾸려 최근 미국 모더나 본사를 방문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에 모더나 백신 700만회분이 들어오면 추석 때까지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달 공급 물량에 대해, 정부는 모더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지만 모더나가 또 다시 일방적으로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또, 루마니아 정부와 백신 스와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선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9시로 한 시간 당겨진다. 사적 모임은 저녁 6시 이후 백신 접종을 완료한 두 사람을 포함해 4명까지 가능하다. 또,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른 학원과 노래연습장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2주에 한 번,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보도자료 * JTBC: [[https://news.v.daum.net/v/20210822181105615?s=tv_news|"모더나, 700만회분 공급"..23일부터 '강화된 4단계' 적용]] [[https://news.v.daum.net/v/20210822181203640?s=tv_news|광화문에 수백명 교인 모아놓고..전광훈 '유튜브 설교']] [[https://news.v.daum.net/v/20210822182005738?s=tv_news|'이중철문' 그들만의 술판..이틀 간 53건·359명 단속]] * 연합뉴스TV: [[https://news.v.daum.net/v/20210822180620544?s=tv_news|신규확진 1,628명..내일부터 카페·식당 밤 9시까지]] [[https://news.v.daum.net/v/20210822180935586?s=tv_news|수도권 식당 밤 9시까지..벼랑끝 몰린 자영업자들]] [[https://news.v.daum.net/v/20210822181217648?s=tv_news|서울 곳곳 집단감염 우려..식당·학원가 비상]] [[https://news.v.daum.net/v/20210822181450671?s=tv_news|교사들, 급식실·교실 감염 우려..등교만 확대 비판도]] [[https://news.v.daum.net/v/20210822181525673?s=tv_news|"엄중 단속" 경고에도..불법영업 무더기 적발]] * KBS: [[https://news.v.daum.net/v/20210822190705355?s=tv_news|모더나 2주간 701만 회분 도입..내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밤 9시까지 영업]]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822191255412?s=tv_news|모더나 2주간 701만 회분 도입..당초 약속보다 부족]] [[https://news.v.daum.net/v/20210822191556445?s=tv_news|이중 철문으로 '꽁꽁'..이틀간 유흥업소 53곳 적발]] [[https://news.v.daum.net/v/20210822191558446?s=tv_news|교회신도 등 400여 명 길거리에서 영상 예배..경찰과 마찰]] *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피란민을 임시 수용하는 걸 검토 중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지난 일주일간 카불 공항을 통해 탈출한 사람은 미국인 2,500명을 포함해 모두 17,000명에 이른다. 앞으로 3~4만 명이 더 대피길에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아프간을 빠져 나온 사람들은 카타르와 바레인, 독일 미군기지 등 각국에 대피해 있다. 이들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해 미국 뉴저지 군 기지에 천막촌이 세워지고 있다. 버지니아와 인디애나, 캘리포니아 군 기지도 추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한국을 비롯한 해외 미군 기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몇 시간 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 아프간 상황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에 나선다. 대피 인력 수용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 보도자료 * JTBC: [[https://news.v.daum.net/v/20210822182207769?s=tv_news|밀려드는 피란민..WSJ "한국 등 군기지도 수용 검토"]] [[https://news.v.daum.net/v/20210822182305779?s=tv_news|아프간 대통령 친동생, 탈레반 손 맞잡고 '충성맹세']] * 연합뉴스TV: [[https://news.v.daum.net/v/20210822183438011?s=tv_news|아프간 피란민 한국 오나..美 해외 미군기지 활용 검토]] [[https://news.v.daum.net/v/20210822184128101?s=tv_news|중국, 인접국 통한 아프간 테러리스트 유입 주의보]] * KBS: [[https://news.v.daum.net/v/20210822190928374?s=tv_news|미 "아프간 난민, 한국 등 미군기지 수용"..주한미군 "지시 받은 바 없어"]] * 서울시가 10월부터 버스의 현금 요금함을 없애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대신 버스 정류장에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QR코드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면 시행 여부는 내년 3월 시범운영이 끝나면 결정된다. 일단 버스 기사들은 이번 결정을 매우 반기는 분위기이다. 바쁜 운행 중에 현금을 받고 잔돈을 거슬러주며 생기는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현금 이용자는 2010년 5%에서 지난해 0.8%까지 떨어졌다. * 보도자료 * JTBC: [[https://news.v.daum.net/v/20210822182403795?s=tv_news|추억의 토큰, 회수권처럼..버스 '현금 요금함' 사라진다]] * 정부가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보수를 최대 절반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내놨다. 6억에서 9억 미만 집을 살 때, 기존 0.5%이던 상한요율은 0.4%로 낮아진다. 9억 이상도 수수료도 낮아지며 9억에서 12억 미만 집을 살 땐 0.5%, 12억에서 15억 미만 집은 0.6%로, 15억 이상 집은 0.7%가 상한선이다. 10억짜리 집을 사는 A씨는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최대 500만원까지만 복비를 내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소비자단체에선 비판적이다. 전국적으로 가장 거래가 많은 2억에서 6억 구간은 수수료율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선 서울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현재 수수료 상한선이 0.9%로 정해져있긴 했지만, 실제 거래를 할 땐 이미 0.5~0.7% 수준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개정안은 상한요율을 0.5~07%로 정해놨다. 형식적으론 분명히 요율을 내렸는데 거래가 많은 구간의 소비자에겐 득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값을 잡지 않으면 소비자는 계속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단 비판도 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 모두에서 집값과 상관없이 고정된 거래 수수료를 물리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자유경쟁을 침해한다고 이에 반대하고 있다. * 보도자료 * JTBC: [[https://news.v.daum.net/v/20210822183702057?s=tv_news|정부가 내놓은 '반값 복비'.."득 될 것 없다" 비판도]]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나흘만의 공개 일정에 나서며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비판했다. 그 목적이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것에 있다"고도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이 처가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고발한 것에 지적이 일자 "그건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 아니다"라며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해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위헌 법안이라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여당의 강행에 반대하는 견해를 냈다. 정의당에서도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5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단 입장이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 보도자료 * JTBC: [[https://news.v.daum.net/v/20210822184102092?s=tv_news|윤석열 "언론중재법 위헌 소송"..여권선 "더 강화해야"]] * KBS: [[https://news.v.daum.net/v/20210822191119390?s=tv_news|與 외교·분권 공약 행보..野 언론중재법 총공세]]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822192459521?s=tv_news|언론단체 "무제한 반대 토론"..野, 언론중재법 폐지안 준비]] [[https://news.v.daum.net/v/20210822192549527?s=tv_news|이재명 "북에 할 말은 한다"..이낙연 "국회 이전 단독 처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